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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매경DB]
사진설명노원구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매경DB]

문재인 정부 들어 2030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었던 전세대출액이 올해 6월 현재 148조5732억원으로 4년 사이 2.8배(95조7543억원)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는데, 20대의 경우 2017년 6월 4조3891억원에서 2021년 6월 24조3886억원으로 5.6배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며, 금액만도 19조9995억원에 달했다.

문 정부 들어 청년층이 금융기관에 빌린 전세 보증금이 약 60조원에 이른 셈이다. 전체 세대 대출액으로는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에서 2021년 6월 148조5732억원으로 95조원 이상 늘었다.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물량으로 촉발된 전셋값 상승분을 대출로 메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료 = 김상훈 의원실]
사진설명[자료 = 김상훈 의원실]

작년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도 전세난 가중에 한 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수도권 주택 3분위 평균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7942만원에서 4년3개월 간 44.1% 증가했다. 일례로 노원구 월계동 현대아파트 전용 59.95㎡는 지난 6월 4억4500만원(21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6월 말 당시 최고가였던 2억7000만원 대비 1억7500만원(64.8%) 뛴 가격이다.

이 단지 인근의 S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20·30대 청년층이나 예비 신혼부부 열에 아홉은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은 최근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다.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전세대출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한시적으로 전세대출 문을 닫은 은행부터 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은행들이 늘어났다.

금융당국도 추석 이후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를 현재의 80~90% 수준에서 최대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용대출 등과 달리 전세대출은 용도가 뚜렷하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한 전세시장에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내놓은 사전청약 확대 등 공급 대책에 청약 대기 수요까지 늘어나며 전세 수요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17주 연속 0.2%대 중반을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수십조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과 '내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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