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래 건설물가 최고…공사비 폭등에 인허가 받고도 '첫삽' 못떠

건축허가면적 증가 불구 착공면적 줄어…시멘트 20%↑ 아스콘 30%↑
원자재값 상승 공사비 증가…원자재값·이자·인건비 등 종합 

올 들어 주택 인허가 실적과 실제 착공 실적이 다른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애초 잡아놨던 공사 예산도 크게 웃돌아 ‘첫삽’마저 뜨지 못하는 건설 현장이 급증하고 있다. 올 하반기 자잿값과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건설사 부담도 커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월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허가면적 각각 각각 16.4%, 11.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축착공면적은 지난해보다 13.3% 감소했다. 주거용은 같은 기간 대비 28.8% 감소했으며 비주거용도 4.6%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허가면적과 착공면적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만 허가와 착공 단계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외부환경 변화가 커지면 이 같은 디커플링 현상도 함께 확산할 수 있다. 실제 최근 허가와 착공면적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재가격 급등과 인건비 증가 등 비용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수급난을 겪었던 철근은 그해 7월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3월까지 50~60%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4월에 30%대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가를 요구하는 협회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공사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멘트와 레미콘, 아스콘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멘트는 3월에 20% 이상 상승했으며 아스콘도 30% 이상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년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사에 차질을 빚는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원자재 가격 부담은 중소건설사에 더 큰 타격이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야 원자재를 대량 구매하거나 연간 계약 등으로 더 낮게 조달할 협상력을 갖췄지만 중소건설사는 시가에 조달해야 하니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며 “지금 착공하면 공사비를 훌쩍 넘길 수밖에 없어 가능한 공사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한은의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결정 등 올 하반기 추가 기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또다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인력난도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원자재 가격 대응뿐만 아니라 이자와 인건비 등 비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반기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다양한 노조파업 사태를 경험했는데 하반기 인건비 상승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증가하고 공사 진행에도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기업은 비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하반기 자잿값과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민간 건설사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