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간 땅값 2054조 급등… 역대 정권중 年상승액 가장 높아

경실련 "盧 5년간 3100조 올라…
盧·文 정부때 오른 금액 합치면 40년 상승액 9164조 절반 넘어"
"표본 적어 객관성 의문" 지적도




지난 40년간 전국의 민간 보유 땅값 총액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역대 정권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밝혔다. 역대 정권 중에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100조원이 올라 상승액이 가장 컸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땅값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1500조원에 이르고, 이 중 민간 보유 땅값은 9489조원으로 분석됐다. 민간 보유 땅값은 1979년 말 325조원이었는데, 40년 만에 9164조원이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역대 정권 중에선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은 7435조원에서 9489조원으로 2054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평균 4억, 강남 4구는 6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고 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 통계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당시 국토교통부도 '최근 32주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안정세를 강조했다"며 "현 정권이 가짜 통계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3400조원에서 6523조원으로 3123조원이 올라 땅값 상승액이 가장 컸다. 연간 상승액은 625조원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둘째로 높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선 집권 중반 '8·31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땅값 상승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땅값이 6523조원에서 6328조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328조원에서 7435조원으로 1107조원(연평균 277조원) 올랐다. 다만, 이번 경실련 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용지 100여 곳 등을 표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표본 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 [이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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